특허청이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돈이 되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정부사업의 민간 개방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1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4차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 정책방향’ 브리핑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 정책 전반의 큰 틀을 다시 수립했다”고 밝혔다.
혁신성장을 주도할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특허심사 1건당 투입시간을 지난해 11시간에서 2022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20시간으로 늘린다. 이를 위해 심사 인력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또 특허무효 시 이미 납부한 특허등록료를 전액 반환하고, 무효심결예고제를 시행해 지난해 49.1% 수준인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2022년까지 33%로 낮출 방침이다.
4차산업혁명 주요 기술에 대한 원천ㆍ핵심특허 확보를 적극 지원해 2022년까지 지식재산 무역흑자국으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분야 기술과 디자인을 우선 심사하고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연차등록료 감면을 확대한다.
악의적인 특허ㆍ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처벌 가능한 영업비밀 침해유형도 확대한다. 해외에서 인기가 높은 K브랜드 보호를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를 추가설치하고 한류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 컨설팅도 제공한다.
공공이 주도하던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조사서비스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50%이상 개방하는 등 민간중심의 지식재산 서비스업 육성으로 5년간 1만2,000개의 일자리도 만든다.
특허관리전문회사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비용 부담을 분산, 완화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민간 중심의 특허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새롭게 출현한 기술을 지식재산권으로 적절히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ㆍ제도를 정비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발명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발명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면 지식재산 집약산업 경쟁력이 강화돼 국가 전체적으로 연간 12조6,000억원, 5년간 총 63조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 청장은 "영국, 미국 등 산업혁명을 주도한 국가는 모두 특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국가이고, 특허와 지식재산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승자의 요건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식재산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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