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보다 한단계↑… G20 중 최고
법적분쟁 해결 1위, 전기공급 2위
자금조달 통관 인허가는 순위 낮아
우리나라가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서 역대 최고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지표’ 위주의 평가여서 이전에도 한국의 순위가 잘 나왔다.
31일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18)에 따르면 한국은 뉴질랜드 싱가포르 덴마크에 이어 세계 190개국 중 4위에 올랐다. 지난해는 5위였다. 한국의 순위는 경제규모가 큰 주요20개국(G20) 중에서는 가장 높다.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10개 평가 중 법적분쟁해결(소송 비용 및 소송절차)에서 1위를 기록했고, 전기공급(비용 및 절차)에서는 2위에 올랐다. 이밖에 기업 도산 때 소요시간과 채권회수율 등을 따지는 퇴출 분야(5위), 창업절차와 시간을 평가하는 창업 분야(9위)에서도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다만 자금조달(55위), 통관행정(33위), 건축 인허가(28위), 세금납부(24위)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았다.
기업의 창업ㆍ운영ㆍ도산 등 전반적 경영환경을 평가하는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는 국제경영개발원(IMD) 및 세계경제포럼(WEF)과 함께 국가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 중의 하나다. 올해 한국은 WEF 평가에서 26위, IMD 평가에서는 29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이 유독 한국을 고평가하는 것은 기업환경 평가의 점수측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국가경쟁력 평가는 수치로 나타난 통계와 함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많이 반영한다. WEF의 설문 비중은 70%, IMD는 50% 안팎이다. 이에 비해 세계은행은 설문을 검증과정의 보완 용도로만 쓴다. ‘평판’보다 ‘수치’에 강한 한국이 유리한 평가인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규제ㆍ제도 개선 노력이 반영된 것”이라며 “다만 금융ㆍ교육ㆍ노동시장 경쟁력과 신산업 부문의 진입ㆍ경쟁제한 규제 등은 포함되지 않아 종합 평가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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