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책임투자위원회 별도 설치해
사회적 물의 기업·日전범 기업 투자 제한
일본 전범 기업이나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비판을 받아온 국민연금이 제도 개선에 나선다.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지 않은 투자는 가급적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위)에 사회책임투자 관점에서 기금운용을 평가하고 살피는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별도 설치하기로 했다. 사회책임투자위원회는 명백하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기업에는 기금 투자를 제한하거나 투자 변경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연내 기금운용위에 이런 방안을 보고해 논의하고, 단지 실적을 많이 내는 기업이 아니라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환경이나 지배구조 등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책임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그간 사회책임투자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펀드 투자 규모는 6조3,706억원으로 2015년(6조8,843억원)보다 5,137억원 줄었다. 반면 국민연금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투자액은 올 3월 기준 2조7,578억원(평가금액)으로 불과 3개월만에 9.1%(2,301억원) 늘었고,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투자는 6월 기준으로 73개 기업 1조3,699억원에 달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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