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SCM서 문재인ㆍ트럼프 정부 안보 청사진 제시
탄두확대 미사일지침 곧 개정
전시작전권 전환도 조속히 추진
대북 억지→외교ㆍ경제 압박→北 비핵화 목표
미래사령부 창설은 합의 못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28일 제49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문재인ㆍ트럼프 정부의 안보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북 억지력을 높이고 외교ㆍ경제적 압박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려 최종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3단계 구상이다. “군사적 옵션은 외교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매티스 장관의 기자회견 발언에 이 같은 구상이 응축돼 있다.
양국은 이를 위해 대북 확장억제의 핵심인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한미 연합사가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우리 군에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사를 대신할 미래연합군사령부(가칭) 창설 방안은 조율할 부분이 남아 있어, 내년 SCM에서 매듭지을 예정이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탄두중량의 제한을 없애는 내용으로 조만간 개정할 방침이다.
SCM에 앞서 최대 관심은 미 전략자산을 얼마나 자주 한반도에 배치할 것이냐에 쏠렸다. 전략자산은 올해 들어 6차 핵실험과 15차례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선 북한을 힘으로 제압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고 합의했다. 국방부는 29일 “전략자산을 보다 빈번하고 지속적으로 보내 상시 순환배치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B-1BㆍB-52ㆍB-2 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F-22ㆍF-35스텔스전투기 등 전략자산을 올 들어 한 달에 두 번 꼴로 한반도에 투입하고 있다. 이 횟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결과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SCM에서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라는 문구를 실무협의를 거쳐 합의문 초안에 넣었다가 애슈턴 카터 장관의 반대로 막판 무산된 전례가 있다. 공백 없이 전략자산을 연달아 투입하는 상시 배치는 주둔이나 마찬가지여서 비용과 전략운용 등 미측의 부담이 큰 탓이다. 이후 지난해 12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에서 ‘정례적 배치’로 한 단계 낮췄다. 지속적이고, 또 수시로 전략자산을 투입한다는 의미다.
그러다 이번에는 다시 순환배치로 바꿨다. 단순히 번갈아 가며 온다는 뜻이어서, 상시나 정례배치보다 수위가 낮다. 논란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단 하루만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와도 순환배치”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SCM 공동성명에 전략자산 배치라는 용어 자체가 없던 것에 비하면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전작권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조속히 전환하되, 내년 SCM까지 계획을 보완하기로 했다. 송 장관은 “단순히 시기를 당긴다는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더 빨리 성숙시켜서 가져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정 시점을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전작권을 우리가 갖는 게 마땅한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매티스 장관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2014년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시기로 2023년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전력을 지휘할 미래사 창설 방안은 이번 SCM에서 승인될 것으로 점쳐졌지만 불발돼 내년으로 넘겨졌다. 미래사의 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다. 해외 주둔 미군이 타국 군대의 지휘를 받는 유일한 사례다. 국방부는 “사령관, 부사령관은 문제 없는데 그 아래 참모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놓고 좀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사거리 800㎞ 안에서 탄두중량 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은 가장 이른 시기에 절차를 끝내기로 했다. 이미 한미 정상이 합의한 만큼 내달 초 정상회담을 거쳐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양국은 또 우리 군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해서도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적인 관심사항이고 미국은 북한을 억제할 전략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고 송 장관은 “국익을 위해 배치 안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일축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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