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첨단 군사자산 획득 긴밀 협의
전작권 조속 전환 위해 공동노력
미사일지침, 미래사령부 계속 논의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속한 전환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하면서, 강력한 한반도 방위공약을 거듭 확인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제49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로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억제 방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위해 미사일 지침 개정과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ㆍ개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전작권과 관련,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로 했다”면서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자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그 어떤 공격도 격퇴될 것이며,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 방위공약을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또 “미국의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특히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하여, 미국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되고 있음에 주목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다.
양국은 18개항의 공동성명을 통해 "양 장관은 군사위원회(MCM)로부터 미래 연합군사령부 편성안을 보고 받고, 연합연습 및 검증을 통해 보완ㆍ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 보다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추진지침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맹의 능력 확보계획, 전략문서ㆍ작전계획, 연합연습ㆍ검증계획 등 이행계획을 재점검하고, (내년) 제50차 SCM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을 공동으로 보완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매티스 장관은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 체계를 거론하며, “오직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한국민과 주한미군은 사드를 통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국내법에 따라 부지에 대한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임시적임을 재확인했다.김광수 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