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업무 처리 방해”…징역 1년 6개월 선고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지구대 경찰관을 잇따라 찾아가 폭행하고 지구대 내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5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7월 서울 강서경찰서 공항지구대에 4차례 찾아가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출입문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월 초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사를 받은 이 씨는 같은 달 26일 오전 10시께 자신을 체포했던 공항지구대 소속 A 경위를 찾아갔다.
이 씨는 다짜고짜 A 경위가 입은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겨 이름표를 확인하고서는 "네 이름이 A이지, 너 죽었다" 라며 멱살을 잡았다.
이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또다시 공항지구대로 가 A 경위에게 "안경 벗어. 원터치(두 사람이 한 대씩 번갈아가며 서로를 때리는 싸움) 까자"라고 외치며 주먹을 휘둘렀다. 자신의 틀니를 빼 A 경위에게 집어 던지려고도 했다.
A 경위가 겪은 수난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 씨는 다음 날 아침에도 공항지구대에 나타나 행패를 부렸다.
이번에는 욕설과 함께 "내 오른쪽 주먹은 살아있다. 나한테 맞아봐라"라고 외치며 A 경위의 안경을 벗기고 발로 차는 직접적인 폭력까지 가했다. 또 손으로 A 경위의 머리를 잡아 눌렀다.
이 씨는 7월 12일에도 공항지구대에서 웃통을 벗은 채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쉈다.
윤 판사는 "수시로 지구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욕설과 폭행을 행사해 경찰관들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처리에 큰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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