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대북 제재 중 가장 강도 높은 초강경 대북 제재안이 미국 하원에서 추가로 통과됐다. 압도적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겨냥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의 본격 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과거 어느 제재보다 강력한 대북 압박 조치가 될 전망이다.
미국 하원이 24일(현지시간) 통과시킨 ‘오토 웜비어 북핵제재법’은 미국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를 대북제재의 수단으로 삼는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것은 미국이 이들 기구에 미치는 압도적인 영향력 때문이다. 미국은 IMF의 지분 16.75%로 유일하게 거부권을 갖고 있어 미국의 찬성 없이는 어떤 국가도 구제금융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발도상국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세계은행에서도 미국은 15.85%로 유일하게 10%대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 금융기구가 움직인다면 대북제재에 관심이 없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해 왔던 국가들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은 세계은행의 최대 대출국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가장 큰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 독자 대북제재를 취했지만, 이번 법안에 임하는 의지는 어느 때보다 강경하다. 이는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법안 이름으로 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찬성 412표, 반대 2표라는 표차에서 보듯 상원 통과도 확실시 된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북한 정권에 역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국제무대에서 실제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의 말대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전례 없이 광범위하고 강도가 높다. 유럽과 남미, 중동 등에서는 북한과의 외교ㆍ경제 관계를 단절하거나 축소하는 나라가 잇따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대북투자를 전면 금지했고, 스웨덴은 북한이 40년 넘게 장기 연체하고 있는 자동차 대금의 상환을 공개 촉구했다.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국가적 차원의 피해조사위 가동과 조사활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 것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먹혀 들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하는 것은 더 큰 고립만 초래할 뿐임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그런 선택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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