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노동 분야에서 새 정부의 국정 목표는 노동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정부와 노동계 간 신뢰감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ㆍ사ㆍ정 공동 노력과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며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노사정위와 함께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취임 후 5개월 만에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 대표 1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전 환담과 만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10년 정도 노동은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으며,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새 정부가 노동정책을 어떻게 잘하겠다 말하기 이전에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동이 존중 받는 세상 역시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노동계가 함께 해주면 훨씬 많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면에서 노동계와 정부가 입장은 달라도 큰 목표는 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며 정부와 노동계의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대통령께서 노동자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말씀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정부가 노동 현안 해결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오늘 노동계와의 대화는 한노총이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회의의 취지를 (청와대가) 받은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뿐 아니라 주거ㆍ교육ㆍ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한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공감한다”고 화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노사정 8자회의가 노사정위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노사정위가 잘 가동하고 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넓은 취지에서 말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한노총의 간담회 참석 의미에 대해서도 “한노총이 노사정위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김 위원장은 ‘첫 번째 노사정위에 대통령이 참석하면 (노사정위에) 훨씬 더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노사정위가 잘 출발해서 진행되는 데 필요하다면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한노총은 무엇보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산입하고 특례업종을 줄임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을 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엔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 잡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지도부의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다음 기회에 다 같이 하는 자리를 가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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