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재개하되, 착공하지 않은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은 백지화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 14기의 수명연장 금지 등을 통해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단계적으로 14기로 줄이기로도 했다. 대신 현재 7%인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신규 원전 백지화와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은 7월 19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겼던 내용이다. 따라서 이번 로드맵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 재개가 확정된 데 따른 탈원전 정책 동요 우려를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백지화된 원전 6기는 신한울 3ㆍ4호기, 천지 1ㆍ2호기, 아직 건설 장소나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2기 등이다. 설계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수급 안정성 등을 고려해 조기 폐쇄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국내 원전은 현재 24기에서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줄게 된다. 이런 원전 감축 방안은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31년)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2038년) 등에 반영된다. 원전 축소에 따른 발전량 감소는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을 크게 늘려 메울 방침이다.
또 신고리 5ㆍ6호기 일시 건설 중단에 따른 1,000억원가량의 손실도 협의를 통해 보상한다.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의 탈원전 및 신ㆍ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정책은 공감할 만하다. 세계적 추세가 그렇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구체적 에너지 전환 정책은 원자력 발전의 유력한 대안인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발전 등과 부합해야만 실현 가능성과 국민 공감대가 커진다는 점에서 속도 조절은 언제든 필요하다. 이와 관련, 당장 일고 있는 의문이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백지화에 국민이 공감하는지, 새로운 공론화 절차는 불필요한지 등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밀어붙일 게 아니다.
신규 원전 6기에 투입된 3,000억여원, 신고리 5ㆍ6호기 공사중단에 따른 1,000억원 등 추가적 국민부담의 책임은 누가 지는지도 궁금하다. 전력수급 불안정이나 전력요금 인상 우려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지나치게 속도에 집착하는 게 아닌지, 정부가 자주 되돌아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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