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세부 사안 협상키로
급식 조리종사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 당국과의 임금협상 쟁점사안에 합의 하면서 25일로 예고됐던 총파업을 사실상 철회키로 했다. 이로써 우려가 컸던 학교 현장의 ‘급식대란’은 피하게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교육부ㆍ교육청과 근속수당 인상 및 임금체계 개편 에 합의함에 따라 25일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고 24일 공식 발표했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부ㆍ교육청 대표단과 협상 끝에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며 “세부 사안을 두고 26일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학비연대와 교육부ㆍ15개 교육청은 지난 8월부터 입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이어왔지만,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종전 243시간(주 6일 유급 근무)에서 209시간(주 5일 유급 근무)으로 줄이자는 교육당국의 요구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교육당국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 7,530원으로 대폭 상승되면서 수당까지 늘릴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학비연대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라고 맞서면서 2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그러나 양측은 23일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통해 내년부터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내년부터 209시간으로 조정하되,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교육당국이 243시간을 기준으로 보조수당을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정규직과 같은 근속수당(2년 차부터 적용)으로 전환하고, 연간 상승 폭을 3만원으로 현재보다 1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는 해에는 이를 다시 4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양측은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 후 토요일 근무자 수당지원 문제 등 세부사안을 놓고 이날 오전 협상을 이어갔지만 조정이 불발돼 26일 교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학비연대 관계자는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세부 사안에 대한 협상에도 끝까지 성실히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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