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사회진출ㆍ노년 사회안전망 지금부터 늘려야
한국 가계부채 금방 큰 위기 가져오진 않을 것”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이 23일(현지시간) 한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긴축 대신 재정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부터 긴축해서 성장률이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IMF가 재정 방만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만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국장은 특히 2016년에는 초과 세수로 인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였다며 한국 정부가 재정을 적극 활용해 경제 성장을 견인할 여력도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을 활용할 정책으로는 육아 지원과 여성 사회 진출 장려, 노년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꼽았다. 이 국장은 옆 나라 일본의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상황까지 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고 밝힌 후 “미래의 사회안전망을 미리 만들고 여성이 사회에 더 많이 진출해 성장률을 올려야 함을 IMF는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10년 뒤에 노년 빈곤층을 위한 돈을 지금부터 쓸 필요가 있을 수 있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IMF 데이터로 봐서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계부채가 높은 편이지만 금방 큰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계부채가 대부분 부유층의 빚인 데다 담보대출이라서 위기 요인이 될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소비 제약 등으로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부채가 빠르게 증가한 만큼 증가 속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성장률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어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로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이 일어나더라도 반드시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 분석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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