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청렴도 최하위인데

비위공무원 처벌은 솜방망이

성폭력ㆍ음주운전 등 중범죄도 경징계

3년간 46건 중 중징계는 5건에 불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24일 오전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말 발표한 정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 시ㆍ도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한 전남도가 소속 공무원 범죄에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전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는 총 46건이었다.

이중 음주 운전이 36건(위험운전치사상 1건 포함)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폭력 3건, 부패범죄 3건, 기타 3건이었다. 이 가운데 5건이 중징계이며, 대부분인 41건(89.1%)이 경징계처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술자리에서 여성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공무원과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음주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해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저지른 공무원 등도 경징계를 받았다.

소 의원은 “전남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은 대부분이 면죄부를 받은 솜방망이에 그쳤다”며“전남도가 종합청렴도 최하위를 벗어나려면 뼈를 깎는 조직쇄신이 있어야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