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예산지원 편중… 사업 전면 재검토”
농가소득, 전국평균보다 200만원 낮아 최하위 수준
안희정 충남지사의 핵심정책인 3농 혁신 사업이 예산지원의 심각한 지역편중과 미미한 사업효과로 인해 도민 10명 가운데 6명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충남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는 최근 5년간 ‘3농 혁신 특화사업’으로 218개 사업에 625억원을 투입했다.
지역별로는 아산시가 21개 사업에 97억원을 지원받을 것을 비롯해 당진시(27개 사업 95억원), 천안시(14개 사업 53억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받았다.
반면 금산군은 11개 사업에 19억원, 청양군 11개 사업 19억원, 계룡시는 3개 사업에 4억원의 지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천안, 아산, 당진 등 3개 지역이 3농 혁신 예산의 39.3%가 집중되면서 다른 지역의 지원은 크게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 전체 농가 수 7.3%인 아산시가 전체 예산의 15.5%인 97억원을 받았지만 농가 비율이 9.1%인 서산시는 5.5%인 34억원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3농 혁신’이 도민의 무관심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도 도민 정기여론조사 결과 3농 혁신에 대한 인지도는 49%로 도민의 절반 이상이 알지 못했다. 또한 59.4%가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대답해 3농 혁신이 충남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충남 농가소득은 3,496만원으로 전국 평균 3,719만원보다 200만원 이상 낮아 경남과 최하위를 다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지사가 취임 이후 6년간 소득증가율이 5.2%에 불과해 전국에서 꼴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충남의 도정예산 실태분석 및 기본방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는 2014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예산비중 15.8%인 8,100억원을 농정예산으로 투입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의원은 “안희정지사 재임기간 3농 혁신을 하겠다며 4조5,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도민도 모르고 효과도 없는 ‘안희정 표 3농 혁신’은 폐기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원칙과 균형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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