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노동계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대 노총 대표들과 간담회를 먼저 연 뒤 산별ㆍ개별 노조 관계자들과 만찬을 진행한다고 한다. 취임 후 처음인 노동계와의 간담회를 계기로 노동 현안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가 복원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의 분위기는 다소 긍정적으로 보인다. 출범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 노동계에 우호적 정책을 편 문재인 정부는 지난 25일 양대 노동지침을 공식 폐기했다.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데 악용되리란 이유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해 온 사안이다. 한국노총이 2015년 노사정위를 탈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노동 존중’을 내건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만큼은 확인이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은 1단계로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사정 8자회의’를 여는 등 사회적 대화 프로세스를 제안했다. 쉬운 의제부터 합의해 신뢰를 넓힌 뒤 2019년 4월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하자는 내용이다. “사회적 대화에 앞서 정부의 신뢰회복 조처가 먼저”라며 정부의 대화 요구에 미온적 반응을 보였던 민주노총도 23일 입장을 바꿔 정부에 노동 현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양대 노총이 이런저런 전제를 달긴 했지만 문 대통령에게 대화를 제안한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위한 명분 조성과 사전 작업의 필요성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조건을 내걸고 해결이 돼야만 대화에 나서겠다고 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 등 민주노총의 5대 우선요구는 정부가 당장 풀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반면 기존의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양대 노총의 불신은 일리가 있다. 정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며 기업 쪽 요구에 충실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노사정위를 대신할 새로운 회의체 구성은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해결 등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해법은 요원하다. 노동계는 대화를 통해 얻을 것은 얻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정부도 노사정위 복귀 같은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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