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논란 야기한 관세법 개정안
과다 재산 증가 등은 논란 될 듯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후보자가 된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19대 국회에 입성했던 인물이다. 5월 대선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경제개혁 공약 입안에 앞장선 친문 정책통으로 꼽힌다. 하지만 면세점 특혜 의혹 논란을 일으킨 관세법 개정안(일명 홍종학법) 대표 발의 경력과 2016년 19억원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난 과정 등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UC) 샌디에이고캠퍼스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가천대 교수로 임용된 홍 후보자는 1999년부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시민사회에 이름을 알렸다. 경실련 활동 중인 2006년 정책위원장, 2009년 경제정책연구소장 등의 간부를 맡기도 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활동 경력이 바탕이 돼 2012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구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4번으로 19대 의원 배지를 달았다.
홍 후보자는 국회에선 주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했고, 당 정책위의장과 디지털소통본부장 보직을 맡기도 했다.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나라를 나라답게’ 공약집 작성 과정을 주도했다. 기재위 소속이던 2013년 발의한 주세법 개정안을 통해 크래프트 맥주의 외부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주세도 낮춰 중소 맥주제조업체(브루어리)를 살린 경력이 있어 ‘맥통령’이란 별명도 얻었다. 여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경제팀에 중용될 가능성이 항상 거론됐던 인사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이론과 실천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후보자가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바꿔 특정 대기업 특혜를 줄이고, 중소기업 참여 비율도 높이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2012년 11월 발의했던 대목은 지금까지도 논란이다. 결과적으로는 홍종학법 개정 후 면세점 특허를 따기 위한 대기업 간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고 최순실 특혜 논란과도 연결됐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원 당시인 2016년 공개된 재산이 49억 5,037만원에 달했고, 특히 2015년에 비해 19억 642만원 증가한 대목은 논란이 일 수도 있다. 1년 사이 급작스런 재산 축적 배경은 배우자와 장녀가 서울 중구 충무로 상가를 증여 받았던 덕분인데 청문회 과정에서 세금 납부 과정 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 취해온 입장이나 중기나 벤처기업을 피터팬 증후군에 빠지게 하는 논리들을 대변해 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전직 의원을 장관 후보자로 발탁한 코드인사라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홍종학 후보자 프로필
▦인천(58) ▦제물포고, 연세대 경제학 석사, 미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코캠퍼스 경제학 박사 ▦가천대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민주당 19대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선대위 정책본부 부본부장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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