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지지한 국민도 대승적 수용 당부
원전안전기준 강화 등 후속ㆍ보완조치 마련
공론화 경험으로 사회적 대화ㆍ대타협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와 관련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가 천명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부는 공론화위의 권고를 이행하기 이한 후속조치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원전 비리를 척결하고 원전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단층지대의 활동상황과 지진에 대한 연구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 전국 각지에서 80대 고령 어르신부터 20대 청년까지 나라의 미래를 위해 참여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며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준 우리 국민들이 자랑스럽고 존경스럽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도 공론화위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공론화 절차를 향후 사회적 대형 갈등 과제를 해결하는 절차로 사용할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공론화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 현안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론화위가 밝힌 ‘원전 축소’ 권고에 대해서도 호응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도 현 정부에서는 4기의 원전이 새로 가동되어 원전의 수와 발전용량이 더 늘어난다”며 “정부는 다음 정부가 탈원전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전해체연구소를 동남권에 설립하여 원천 해체에 대비하는 한편, 해외 원전 해체시장을 선점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원전 정책은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져 왔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임에도 국민들은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소외돼 왔다”며 “그러나 이번 공론화 과정은 원전 정책의 주인도 우리 국민임을 분명하게 보여줬다”며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고 결과를 수용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