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회적경제 3법 연내 통과" 야권 "재탕ㆍ삼탕 대책일 뿐"

일자리 로드맵에 엇갈린 반응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밝힌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관련해 여야가 확연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여, 향후 관련 입법 등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입법적 구상들을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선 문 대통령이 강조한 사회적경제 방안과 관련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은 혁신성장과 사회적경제를 쌍두마차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은 연내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3법은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 계류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되 기업규모에 따라 적용시점을 다르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야당들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그 성격상 우리 당이 동의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기간과 차이가 크고 너무 급격하다”며 선을 그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재원 마련과 관련해 “세금으로 일자리를 사는 무책임한 혈세 일자리 대책이며 미래세대에 세금을 넘기는 재탕ㆍ삼탕 일자리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일자리 상황판은 슬그머니 사라지고 새삼스레 일자리를 챙기겠다며 발표한 ‘아무 말 대잔치’였다”며 “고장 난 레코드처럼 잘못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 3당이 한목소리로 반대를 하는 상황이라 국정감사 이후 본격화될 입법 과정에서 일자리 관련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질 전망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