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헌재소장 지명 두고 2라운드 공방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으로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됐지만, 헌재소장 인선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소장 지명 전 모호한 임기 규정을 바로 잡는 입법이 먼저라며 야당의 동참을 호소했다. 그러나 야3당은 권한대행 체제를 끌고 가기 위한 꼼수라면서 즉각적인 지명을 촉구하며 맞섰다. 여야 공히 헌재소장 공백을 둘러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헌재소장 지명에 앞서 헌재소장의 안정적 임기를 보장하는 입법을 전제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은 헌재 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한다는 내용 이외에 다른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아 매 시기마다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조속히 헌재소장 임명과 관련한 입법 공백의 해소를 위한 여야 합의 처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부결된 상황에서 헌재소장 임기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걸 급선무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춘석 의원 대표 발의로 헌재소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명을 받은 날부터 6년으로 명시하고, 소장으로 임명되면 재판관 임기는 연임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제출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야3당은 “대행체제를 끌고 가기 위한 꼼수”라며 헌재소장 지명과 입법 보완은 별개로 진행될 문제라는 입장이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수석 대변인은 통화에서 “지금까지 관행대로 해왔는데 이제 와서 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법 개정은 추후에 논의해도 될 문제로, 대통령이 먼저 헌재 소장을 지명하는 게 급선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청와대가 원칙론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헌재소장 파행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헌재소장으로 지명돼 통과될 자신이 없어 단계적으로 밟겠다는 것인지 깊은 속뜻은 모르겠지만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대해) 화풀이하고 싸우려는 태도가 엿보여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야3당은 나아가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정치화, 이념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할 검증 작업을 할 것이다”고 송곳 검증을 별렀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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