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기업 폐업으로 장부가액 0원
김동연 “물납제도 개선할 것”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비상장주식 3,000여억원이 기업의 휴업ㆍ폐업으로 장부가액이 ‘0원’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 평가가 어렵고 처분도 어려운 비상장주식 물납이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식으로 총 1조2,662억원을 물납 받았다. 물납은 현금 의외의 재산으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국ㆍ공채, 거래소 상장 유가증권, 부동산, 비상장 주식 순으로 물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물납 받은 전체 주식 중 82%(1조413억원)는 주식시장에서는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주식이었다. 상장주식은 물납 대신 현금화를 요구하거나 거래소에서 즉시 처분이 가능하지만, 비상장주식은 해당 기업이 가족경영체제이거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매각이 쉽지 않다. 비상장주식을 물납받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주식의 자산가치를 산정한다.
게다가 정부가 6월 기준으로 매각하지 못하고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 1조360억원(누전분) 중 2,968억원은 기업의 휴ㆍ폐업으로 장부가액이 0원으로 떨어져 아예 휴지조각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받아놓고 장부가액이 0원이 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막대한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도 비상장주식 물납의 ‘꼼수’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스의 소유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2010년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씨가 상속세 416억원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했는데, 6차례 유찰로 주식 가치가 상속세보다 훨씬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도 물납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물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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