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개혁ㆍ법치ㆍ당관리 등 4개 전략
반부패ㆍ개혁ㆍ개방 계속 추진 강조
●“신형 국제관계 구축”
패권 추구 없지만 일류군대 육성
북핵ㆍ사드 등 현안 언급은 안 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8일 자신의 국정운영 지침인 치국이정(治國理政: 국가통치) 이론이 담긴 ‘새로운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천명했다. 집권 2기의 청사진으로 창당 100주년인 2021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과 건국 100주년(2049년)까지 부강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할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하면서도 국방분야에서 중국이 팽창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개막연설에서 “이번 대회의 주제는 초심과 사명감을 잃지 말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 아래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로운 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위대한 승리를 취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국몽(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하자”고 역설했다. 바야흐로 시진핑 1인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는 19차 당대회에 대해 뉴욕타임스(NYT)는 “시황제(시진핑 황제)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이날 개막 연설에 나선 시 주석은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새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와 관련, “사업의 전체 구도는 5위1체이며 전략은 4개 전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자신이 집권 후 주창해온 샤오캉 사회 확립ㆍ심화개혁ㆍ의법치국(법치주의)ㆍ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 등 4개 전면 전략과 경제ㆍ정치ㆍ문화ㆍ사회ㆍ생태문명 건설 등 5위1체 사상이 당장(黨章: 당헌) 개정안에 포함됐음을 의미한다.
시 주석은 반부패 드라이브와 개혁ㆍ개방 정책을 집권 2기에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종엄치당을 전면적으로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당헌을 근본 원칙으로 삼아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풍조를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분야와 관련해선 “중고속 성장을 유지해 세계 주요국 중 선두에 섰으며 공급측 구조개혁을 깊이 있게 추진해 경제구조가 부단히 좋아졌다”면서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익 보호 등 개혁ㆍ개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외교정책과 관련, 주요 20개국(G20)ㆍ브릭스(BRICS) 정상회의 개최 등과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ㆍ해상 실크로드) 전략을 거론하며 “대국외교의 입지를 넓혔다”고 자평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유럽 내 보호주의를 의식한 듯 “중국 특색 대국외교는 신형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인류의 운명공동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ㆍ남중국해 등 구체적인 갈등 현안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군대를 만들겠다는 강군 육성전략을 공식화하면서도 “중국은 방어적 국방정책을 시행해왔으며 어떤 경우에도 패권을 행사하거나 팽창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ㆍ홍콩ㆍ마카오의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해선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시 주석은 “일국양제(一國兩制: 1국가 2체제) 방침을 정확하게 관철하고 헌법과 기본법에 근거해 중앙정부의 포괄적인 통제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분리주의 세력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방언론들은 일제히 당대회를 시 주석의 사실상 대관식으로 평가하면서 “시 주석이 임기 전반기에 반부패 캠페인을 통해 정적들을 모두 제거해 1인 체제를 확고히 했다”(NYT), “정치적 패권을 장악한 이후 대내적으로는 공산당 통제를 다시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힘을 과시하는 정책을 가속화할 것”(월스트리트저널)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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