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정부에 이달 안에 법외노조 철회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달부터 연가투쟁을 비롯한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교조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법외노조화와 교원성과급제, 교원평가제 등 ‘3대 교육적폐’는 해결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은 10월 중 전교조 위원장과 직접 만나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ㆍ교원평가 폐지 결단을 명쾌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달 31일까지를 정부와의 노사 교섭기간으로 설정하고 교섭 결렬 시 내달 1일 지도부 투쟁을 시작으로, 6~8일 조합원 총 투표를 진행해 연가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펼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10월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가 제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 후 전교조 관계자들과 만나 “고용노동부 등 부서간 협의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와의 성의 있는 대화를 통한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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