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퇴직 공무원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재취업한 뒤 연구 실적도 없이 성과금을 호주머니에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6개 출연연에 부처 출신 공무원이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건설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녹색기술센터(GTC) 등이다.
이들 출연연에는 총 17명의 부처 출신 공무원이 재취업해 평균 8,700여만원의 연봉을 받았다. 이 가운데 13명은 정년퇴임을 했거나 퇴직은 앞둔 이들이었다.
해당 출연연 가운데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연구성과보고서를 제출한 곳은 녹색기술센터와 KISTI 뿐이었고, 건설연에선 단 1건만 있었다. KIST와 기계연, 원자력연 재취업 공무원들은 실적이 아예 없는데도 다른 동일직급과 비슷한 수준인 연간 최대 1,690만원의 연구 성과급을 챙겼다. 출연연은 관련 분야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원자력 연구에 역사학 전공자를 선발하는 등 인사 자체도 적절치 않았다. 이렇다 할 관련 논문이나 특허 성과도 없었다. 정년 퇴임 한 달도 안돼 출연연에 재취업하거나 아예 퇴임 날짜에 맞춰 채용된 사례도 있어 자리를 일부러 만들었다는 비난도 면키 어렵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 채용은 관련 전문성이 필수적이다”라며 “연구원 인사에 엄격한 채용 기준을 마련ㆍ적용해 연구기관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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