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재개 땐 내년 선거 파장
탈원전 정책 속도 조절 불가피
중단 땐 보수 거센 반발
보상 놓고 대규모 소송전 우려도
공론화위원회의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ㆍ6호기 건설공사 영구중단ㆍ재개 결론 도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최종 결론이 어느 쪽이든 간에 찬ㆍ반 진영의 반발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키로 한 탈원전 정책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 또한 상당할 듯하다. 원전 밀집지역인 부산ㆍ울산ㆍ경남(PK)은 ‘탈원전 선거’가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최종 결론이 건설공사 재개로 난다면 정부ㆍ여당으로서는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당장 “법적 근거가 없다”, “전력 수급계획에 대한 대안도 없이 공사 중단을 밀어붙였다”고 지적해 온 야당의 공세가 불을 뿜을 전망이다.
공론화 추진으로 선회하긴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공사 즉각 백지화를 약속했던 만큼 대선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는 것도 여권으로선 뼈아픈 대목이다. 특히 대선공약의 후퇴가 야당의 ‘아마추어 국정운영’ 공세의 빌미가 돼 집권 초반 국정동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PK지역을 중심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략을 새로 짜야 할 수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특히 부산은 원전 안전 문제에 극도로 민감하다”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백지화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종 결론을 앞두고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별개” 라고 선을 긋는 것도 탈원전 기조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로 보인다.
최종 결론이 건설공사 중단으로 귀결될 경우에도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보수야당이 순순히 정부 결정을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연히 건설 중단에 따른 후속 비용 문제를 두고도 여야의 공방이 불가피하다. 자유한국당은 원전 건설 중단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2조2,000억원, 지자체에 대한 법정지원금 중단 1조원 등을 포함해 직간접 손실이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후속 비용 또한 결국 세금으로 메워야 해 “국민 혈세 낭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산업계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론화 과정을 포함해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상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돌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정부와 한수원, 지역주민, 관련 업체 사이에 얽히고설키는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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