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예산안 협의만 남아
고교생 혜택 늘리려던 성남은
야당 반대로 시의회 통과 못해
내년부터 경기 용인과 광명지역에선 고등학교 신입생들도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전망이다. 성남시가 지난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을 첫 시행한 이래, 두 지방자치단체는 고교생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시 교복지원 조례안’이 17일 용인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중ㆍ고교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시의 내년 중ㆍ고교 진학자는 중학생 1만1,000여명, 고등학생 1만2,000여명 등 총 2만3,000여명으로 추정된다. 교육부가 산정한 학교 주관 구매 상한가(1인당 29만6,130원)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당장 필요한 사업비는 68억 원 가량이다. 시는 조례안을 다음 달 초 공포한 뒤 내년 본 예산안에 이 비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광명시도 지난 10일 중고생 교복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내년 중학교 신입생 3,055명과 고교 신입생 3,137명 등 총 6,192명이 대상으로, 전체 사업비는 18억5,760만 원으로 추산됐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사회보장법 규정에 따라 두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면, 고교생에게도 교복을 지원하는 전국 첫 사례가 된다.
무상교복 사업은 이웃 지자체인 성남시가 지난해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고교 신입생으로 그 혜택을 늘리려 4차례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재명(민주당) 시장과 당이 다른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15년 10월 제정한 관련 조례에 ‘관내에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수혜대상을 규정, 고교생 지원 근거도 마련해두고도 정작 실행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채무제로로 인한 재정여유분을 시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했는데 시의회가 초당적으로 화답해줘 대단히 감사하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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