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DEX 축사, “北으로부터 국민 지킬 첨단무기체계 조속 전력화”
“혁신기업 국방사업 진입 문턱 낮출 것… 국방 지식재산권 과감한 민간 이양”
“상호소통 토대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방산 생태계 혁신”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강하고 독자적인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역량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지적재산권 민간 이양 등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지원책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 참석해 “북한의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우수한 성능의 첨단무기체계를 조속히 전력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며 “이제 우리 방위산업도 첨단무기 국산화의 차원을 넘어 수출 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부가가치 산업인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구상이다.
문 대통령의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앞서 혁신성장의 기조와 같이 중소ㆍ벤처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문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과 품질을 가진 혁신적 기업들이 국방사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문턱을 낮출 것”이라며 “견실한 국방 중소ㆍ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방위산업에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 올바른 상생구조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 R&D 역량을 강화하고, 국방 지식재산권도 과감하게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군, 연구기관, 기업들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공정 경쟁이 보장하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수형 방위산업에서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수출산업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군의 운영경험 공유로까지 이어지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구조를 정착시키고 수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불과 반세기 전 우리는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 수 없어 군사원조에 의존했지만 이제 초음속항공기를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나라로 우뚝 섰다”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항공우주산업·방위산업 관계자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생각하면 참으로 감격스럽고 자랑스럽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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