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이달 마지막 주 가계부채 대책 발표, 한계차주 지원 중심”

[정무위 6] [저작권 한국일보].최종구 금융위원이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배우한 기자 /2017-10-16(한국일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달 마지막 주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한계차주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시장에서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대책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한계차주 지원 방안이 중심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의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선 “시장이 큰 위기 상황으로 가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금융위가 일관되게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 시스템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위험 신호”라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질타했다.

이달 말 발표되는 대책엔 개인사업자(자영업) 대출 관리를 비롯해, 금리 인상기에 특히 취약한 저소득ㆍ저신용 대출자 지원 방안 등이 두루 포함될 예정이다. 여기에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 ‘신(新) DTI’ 도입 방안도 담긴다. 기존의 ‘전년도 소득총액’ 외에도 미래 예상되는 소득과 현재 소득의 질까지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DTI를 지역과 관계없이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도 아파트에서 모든 주택으로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상장사 임원의 과거 범죄경력 공시에 대해 “투자자 주의 환기 및 횡령·배임 같은 임원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