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정부가 주세로 거둬들인 세수가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주류 출고량 및 과세표준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류에 붙은 세금은 총 28조3,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세는 지난 2007년 2조5,227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14년 처음으로 3조원을 돌파했고 지난해엔 사상 최대인 3조2,375억원을 기록했다.
주종별로 보면 지난 10년간 맥주 주세가 13조2,372억원(46.7%)으로 전체 주세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희석식 소주는 10조3,568억원으로 36.5%를 기록했다. 전체 주세의 80% 이상을 이른바 ‘소맥’(소주와 맥주)이 차지한 셈이다. 이어 수입분(3조1,954억원ㆍ11.3%), 위스키(4,456억원ㆍ1.6%), 과실주(2,628억원ㆍ0.9%), 탁주(1,692억원ㆍ0.6%) 등의 순이었다.
주세 중 10년 사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수입분이었다. 수입분은 2007년 2,605억원에서 지난해 4,471억원으로 71.6% 급증했다. 수입 맥주가 최근 5년간 4배 가까이 폭증한 영향이 컸다. 희석식 소주와 맥주도 각각 33.6%(9,073억원→1조2,120억원)와 26.5%(1조1,241억원→1조4,221억원) 증가했다. 반면 위스키 주세 규모는 2007년 1,170억원에서 지난해 110억원으로 급격하게 쪼그라들었다. 이는 판매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10년 전 1만㎘를 넘어섰던 위스키 출고량은 지난해 470㎘으로, 20분의 1 수준이 됐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주류를 소비하던 문화가 변화하고 불황까지 겹치면서 위스키 판매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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