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자 “청년 일자리 정책과 병행 필요”
시 "앞으로 지속적 공론화 과정 거칠 것"
대구시는 16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청년수당도입에 대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구시가 청년수당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청년정책의 정확한 개념을 짚어보고 각계 의 목소리를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상우 경북대학교 교수 등이 시민토론자 1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역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살펴보고 청년수당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찬성의견이 대다수였다.
발제자로 나선 조한혜정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는 "청년수당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이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보면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고 떠라 하기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토론자 한윤조 매일신문 부장은 "사회복지제도에서 청년들은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청년지원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청년정책은 단순히 일자리 지원에 집중해서는 안되고 현재 청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포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에 대한 쓴 소리도 있었다. 청년정책의 당사자인 청년이 관심을 가지고 요구해야 하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일반 참가자로 참석한 대학생 김주경(25·여)씨는 “청년수당의 취지는 좋지만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어쩔 수 없이 취업문제에 집중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일자리 수는 한정되어 있고 구직자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청년수당으로 청년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청년수당이 아닌 일자리 창출과 청년문제 해결에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며 대구의 일자리 부족을 지적했다.
대구시 청년수당 정책은 2015년 12월 시민원탁회의에서 거론된 후 청년수당에 대한 실효성과 시기 상조 등 반대 의견이 많아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청년수당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요한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은 “오늘 토론회는 청년수당에 대한 찬반 논의에 집중하는 시간은 아니었다”며 "청년 당사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만큼 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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