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보상금은 ‘뚝’
5년 새 100만원 이상 감소
지난 2015년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귀가하던 20대 가장이 차량에 치어 숨진 ‘크림빵 사건’ 같은 뺑소니나 무보험 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연간 5,700명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피해자를 위한 손해배상보장사업 지급액은 매년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차량보유자 불명(뺑소니)’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무보험)’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총 3만64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 사고 피해자에 대해 부상 시 3,000만원 한도, 사망ㆍ후유장애 시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따라 지난 5년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 총 1,178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1인당 보상금액은 2012년 470만원에서 2013년엔 435만원, 2014년 407만원 2015년에는 336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346만원으로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2012년에 비교하면 100만원 넘게 적은 수준이다.
이 기간 1인당 평균 보상금액은 408만원으로, 무보험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상금액(554만원)이 뺑소니(303만원)보다 55%가량 많았다.
황 의원은 “뺑소니ㆍ무보험 자동차 사고가 줄어들고 있지만 해마다 수천 건씩 발생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여전히 많다”며 “피해자들은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경제적 곤란이란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만큼 보상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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