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민주당 의원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성형외과, 일반의 등이 대부분…의료영리화 영향 분석
2008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594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기간 영리만 추구하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사각지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전 개원해 지난 6월까지 10년간 한 건의 건강보험급여도 청구하지 않고 운영한 의료기관은 549곳이었다. 최근 3년으로 좁히면 1,214곳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과 별로는 10년 청구 없는 기관 중 성형외과가 2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의도 156곳이었다. 한방 의료기관도 100곳, 치과도 68곳에 달했다. 3년 기준으로는 성형외과 439곳, 일반의 423곳 순이었다.
권미혁 의원은 “이명박 정권 인수위원회에서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폐지를 검토하다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관철시키지는 못했지만 보수정권 10년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된 의료영리화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건강보험환자는 아예 받지 않고 영리추구에만 몰두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