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운영 각종 시정 조치에 한수원 연장 요청
지난 3년 간 119건에 대해 원안위 100% 승인
요청 즉시 승인, 같은 지적 사항도 반복적 허용
김성수 민주당 의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발전소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해놓고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유예를 요청하면 이를 전면 수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가 원전 안전성 관리 감독을 총괄하기는커녕 원전 시행 업체인 한수원의 애로 사항을 100% 들어주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2015년부터 지난 3년간 원안위가 실시한 각종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 조치할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119건이나 요청했고, 원안위는 이를 단 한 건도 반려하지 않은 채 100% 승인해줬다. 한수원이 기간 연장이란 제도를 악용해 안전성 개선 조치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원전별로는 노후원전으로 지목되는 고리원전이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울원전 40건, 한빛원전 18건, 월성원전이 10건 순이었다.
원안위가 한수원의 시한 연장 요구가 타당한지 제대로 심사했는지도 의문이 제기된다. 원안위는 119건 중 47건은 한수원이 기한 연장을 요청하자마자, 또는 하루 이틀 만에 승인을 내주며 졸속 심사를 자처했다.
동일한 지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부하며 뭉개는 사례도 있었다. 원안위가 “고리원전 주제어실 비상조명등 시험 절차가 부적합하다”고 지적했지만, 한수원은 “자재 구매 및 설비 개선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6차례에 걸쳐 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원안위는 그때마다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승인을 내줬다. 한울원전의 경우 원안위는 화재 경보설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해놓고도 한수원의 연기 요청을 받자 당초 지시한 시점보다 1년 6개월이나 기한을 늦춰주기도 했다.
김성수 의원은 “사실상 원안위의 결제 도장이 한수원의 손에 쥐여져 있는 셈”이라며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승인 조치 속에 원안위가 감독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안위는 “대부분의 연기 신청 사유가 설계 변경 등 당초 예상 기간보다 상당한 시일이 요구된 경우에 해당됐다”며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시정조치를 지연시킨 사유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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