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중단 여부의 공론을 정하기 위한 시민참여단의 2박3일 합숙토론이 15일 끝났다. 시민참여단 471명은 이날 최종 토론을 거쳐 4차 공론조사 결과를 신고리 5ㆍ6호 공론화위원회에 넘긴 뒤 해산했다. 공론화위는 17일부터 시민참여단 공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대정부 권고안을 작성해 20일 발표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고 활동을 끝낼 예정이다. 하지만 시민참여단 토론 분위기는 공론 방향을 잡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팽팽해 정부가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리든 후유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단의 합숙토론은 3개월에 걸친 공론화위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행사였다. 7월24일 출범한 공론화위는 8월25일부터 9월9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2만6,000명을 대상으로 1차 공론조사를 벌였다. 그 때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했다. 이어 9월16일 시민참여단 47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2차 공론조사를 벌였고, 서울 부산 울산 등 주요 도시 지역 토론회를 거쳐 이번에 합숙토론을 벌이며 3ㆍ4차 공론조사를 마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론화위 활동을 ‘숙의 민주주의’의 첫 번째 시도로 추진했다. 원전을 둘러싼 가치 충돌이 격렬한 만큼 숙의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거침으로써 갈등을 줄이고 통합을 이루겠다는 의도였다. 그 동안 공론화위 활동은 난관의 연속이었다. 실제론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비전문가들이 원전이라는 매우 크고 복잡한 정책의 방향을 옳게 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컸다. 시민참여단에 제공된 찬반 양측의 정보가 잘못이라는 시비도 잇따랐다. 지역 토론회는 참여 전문가의 편향성 시비로 얼룩지고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공론화위는 1~4차 조사 결과 중단과 재개에 관한 시민참여단의 의견 차이가 오차범위를 넘을 정도로 크면 다수의견에 입각해 권고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찬반이 박빙으로 갈릴 경우엔 뚜렷한 권고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공론화위 권고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정부 역시 중단 여부 결정을 섣불리 내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는 신고리 5ㆍ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그 결정에 비춰 이번 공론화 과정이 정책에 관한 장ㆍ단기 시각, 정의와 현실적 필요, 공익에 관한 시각 차 등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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