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민간 협회들의 상근 임원 자리 대부분을 퇴직 공무원들이 꿰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과기정통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공석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를 제외한 산하 협회 12곳 중 10곳의 상근임원이 관련 부처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고 12일 밝혔다.
6개 협회 상근 임원은 과기정통부(전 미래창조과학부ㆍ정보통신부ㆍ교육과학기술부 포함), 2개 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출신이다. 이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출연연구기관 출신이 1명, 정무제2장관실 소속 공무원이 1명이다.
한국TV홈쇼핑협회 상근 부회장은 현재 과기정통부 소속기관인 경북체신청장과 중앙전파관리소장을 지냈고, 한국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상근 회장은 전 미래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이다.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 상근 부회장은 정보통신부 기획총괄과장과 예금사업단장을 역임했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을 지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 부회장들도 방통위 실ㆍ국장 출신이다.
이들은 모두 고액연봉을 받고 있다. 산업기술진흥협회(1억9,200만원)와 통신사업자연합회(1억8,000만원)를 비롯해 협회 상근 임원 평균 연봉은 1억6,3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별도의 업무추진비 사용권한도 갖고 있다.
협회들은 대부분 정부 사업을 위탁ㆍ운영하는 등 업무 자체가 과기정통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과기정통부가 상근 임원 임명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큰 구조다. 최명길 의원은 “민간 사업자들이 업계 발전을 위해 설립한 협회가 관할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 일자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며 “퇴직 공무원들이 민간 협회 임원 자리를 독식하면 ‘관피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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