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실제 가동되는지 실태 파악이 먼저”
“무단 사용 확인 필요” 기업인 40여명 신청
통일부가 12일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승인에 북한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승인 여부와 관련해 “규정에 따라 여건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 방북이 가능하려면 남북 양측의 여건이 다 맞아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북측이 (방북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가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과거 개성공단이 원활하게 가동될 당시에는 북측이 발급하는 체류증 등의 형태로 기업인들의 신변 안전이 보장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직후 북한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모든 남측 자산을 청산하겠다고 선언한 뒤 그런 안전 장치가 없는 상태다. 북측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방북이 불가능한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개성공단 자산에 대한 우리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온 만큼 기업인 방북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방북 수용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개성공단이 실제 가동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는 게 먼저이고, 유관 부처와 함께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는 “사실 확인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할 때 (방북 승인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개성공단 기업인 40여명은 통일부에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방북을 신청했다. 신 위원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단이 1년 8개월째 가동 중단된 상황에서 북한의 무단 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을 방문해 (사유 재산인) 시설물 등을 점검하려는 것이 방북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북이 성사될지는 불투명하지만 우리 요청이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남북 관계가 해빙기로 접어드는 시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최근 대외선전매체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거론하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히는 방식으로 일부에서 제기된 개성공단 일부 공장 무단 가동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