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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수수료 수입, 의사ㆍ한의사는 적자인데 간호사만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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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수수료 수입, 의사ㆍ한의사는 적자인데 간호사만 흑자

입력
2017.10.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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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춘숙 의원실
자료: 정춘숙 의원실

각종 의료인 자격시험 가운데 간호사 시험에서만 유독 정부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의료인 시험(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의 시험수수료 대비 지출 손익을 계산한 결과, 간호사 시험만 유일하게 시험 출제 측이 수익을 냈다.

시험별로 5년간 손익을 살펴보면 의사 시험은 손실 6억여원을, 치과의사 시험은 손실 23억3,000여만원을, 한의사시험은 손실 9억4,000만원가량을 보였고, 조산사 시험도 6억2,000만원이 넘는 손실이 났다. 하지만 간호사 시험에서만 유독 주최측, 즉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32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간호사 시험에서만큼은 걷은 수수료가 출제 비용 등 제반 시험 관리 비용을 웃돌았는 의미다.

의료계에서는 시험에 투입되는 비용은 직역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간호사 시험은 연간 응시자 수가 다른 직역보다 많은 것이 이런 현상의 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5대 의료인 중 가장 낮은 급여를 받는 직종이 간호사이며, 종합병원은 의사 소득이 간호사보다 3~5배나 많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국가시험에 유독 간호사들에게만 수익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자격시험인 만큼 정확한 원가 산정에 따라 비슷한 비율의 손익률을 보일 수 있게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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