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개 위원회 중 7곳 회의 0건
학교폭력위, 서면회의만 한 차례
김한정 “행정력 낭비, 정리해야”
교육부에 소속된 위원회 4개 중 1개는 올해 단 한 차례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ㆍ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 설치된 29개 위원회 중 7곳이 올해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회의를 연 위원회 29곳 중 22곳의 회의 횟수도 3차례 이하였다.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는 1999년 이후 18년째 단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고 평생교육진흥위원회는 지난 3년 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는 같은 기간 연평균 1회도 못 미치는 연 0.3회 회의를 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올해 단 한차례 서면 회의만 열었다.
개최 횟수가 적다 보니 17개 위원회는 관련 예산이 아예 없었다.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는 지난해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일 년 동안 단 한 차례 회의하고 예산의 80%를 불용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김한정 의원은 “회의를 열지 않는 위원회는 전문 인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인”이라며 “유명무실 위원회는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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