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복지재단 설립 등도 발표
“지방선거 앞둔 선심 행보” 시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시가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내년부터 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부담해온 보육료 일부를 지원하고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 인천복지재단 설립 등도 추진한다.
인천시는 11일 어르신과 여성, 장애인, 아동, 교통약자 등을 위한 내년 주요 정책들을 공개했다.
우선 차상위계층과 8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12만6,000여명, 감면액은 연간 12억6,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지방세 감면 때 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덜 받는 페널티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정 부담액은 24억5,000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사회복지정책에 체계적인 연구ㆍ개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위해 인천복지재단을 내년에 설립할 예정이다.
재정 위기로 축소했던 보훈, 여성,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저소득층 암 환자 치료 지원도 기존 6대 암 대상에서 모든 암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홀몸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장례식장을 인천가족공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다.
160인 규모의 노인 요양시설과 40인 규모의 주ㆍ야간 보호시설을 갖춘 시립치매전문종합센터, 중증장애인에게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이 밖에 치매안심센터를 기존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하고 고령사회대응센터도 설립한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홀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사업, 가정ㆍ성폭력 이동상담소 운영 등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달 26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하는 등 복지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는데 잡음도 적지 않다.
학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 출산 축하금 지급 등은 기초자치단체와 재정 분담과 관련한 협의 없이 시행 계획부터 밝혀 논의 과정서 지뢰밭길이 예상된다. 시는 고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도 검토 중인데 시교육청은 벌써부터 예산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민간 복지와의 기능 중복, 엉터리 경제타당성 분석 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시 관계자는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성과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것”이라며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군ㆍ구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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