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세번 재기ㆍ청년창업 지원 등
정부주도 펀드 잇달아 출시 예고
‘정부 종잣돈 + 민간 투자’ 운용
“펀드운용 철저히 민간에 맡겨야”
문재인 정부도 정부 주도의 펀드를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대부분 민간기업의 돈으로 펀드 자금을 마련했던 이전 정부들과 달리 정부가 먼저 종잣돈을 대면 나머지를 민간이 투자한다는 게 차이점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모태펀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모태펀드는 중소ㆍ벤처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각종 벤처투자조합이나 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하는, 이른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 2005년 결성돼 올해 6월 기준 누적 출연금액은 2조6,000억원이다.
국회는 지난 7월 모태펀드에 8,000억원을 지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예산을 포함하면 총 8,700억원이 출자되는 것으로 지난해(1,000억원)에 비해 무려 9배 가까이 증액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펀드를 활용해 조만간 대선 공약이기도 한 ‘삼세번 재기지원 펀드’를 내놓고 내년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세 번까지 일정금액을 투자하거나 저금리로 사업비를 빌려주는 게 핵심이다. 총 3,125억원 규모로 이중 2,500억원을 모태펀드에서 출자하고 나머지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투자자 모집을 통해 모을 예정이다. 일각에선 재기지원펀드가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역시 대선 공약인 ‘청년창업펀드’에는 3,300억원(총 5,500억원 목표)이 모태펀드에서 출자된다.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 이상 이면서 창업 7년 이내인 기업이 대상이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사업에 투자하는 ‘4차 산업혁명펀드’는 조성목표액이 3,572억원인데, 이중 70%(2,500억원)는 정부가 출자한다. 중소벤처부 관계자는 “그간 벤처 및 창업 기업들이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사업하면서 연대보증이나 신용불량 등 문제가 발생했다”며 “모태펀드 출자액 증액은 융자에서 투자 중심으로 기업 생태계를 바꾸려는 새 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주도 펀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정부 주도 펀드엔 결국 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며 “펀드 운용은 철저히 민간에 맡기는 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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