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재연장을 위한 중국과의 협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양국은 그동안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공식, 비공식 협의를 이어왔으나 기존 통화스와프 협정 종료일인 10일까지도 재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통화스와프 재연장에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여전히 재연장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배치 결정 후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양국 간 외교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통화스와프 협정은 체결 당사국 간 필요 시 약정환율에 따라 통화를 서로 교환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금융위기가 발생해 원화 가치가 급락(환율 급등)하고 보유 외환이 고갈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정해진 한도와 환율에 따라 원화를 중국 위안화로 바꿔 달러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만큼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은 2009년 체결돼 2014년에 1차 연장됐다. 원ㆍ위안 교환 한도액은 3,600위안 대 64조원(약 560억달러)이다. 약 1,200억달러 규모인 우리나라 전체 통화스와프 협정액 중 50%에 육박하는 규모다.
물론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대비한 심리적 안전판일 뿐, 당장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가 국내 경제상황에 즉각적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한중 통화스와프가 당장 아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국내 외환보유액이 지난 8월 말 기준 3,848억달러에 달하는 데다, 대외채무(4,073억달러)보다 채권(8,305억달러)이 두 배 이상 많은 점 등에 미뤄 금융ㆍ외환위기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북핵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안보리스크가 커지고는 있지만, 국내 시장에서 위기 수준의 외화 유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하지만 최대 교역국이자, 비상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할 중국과의 적극적 경협을 상징하는 통화스와프의 의미는 여전히 크다. 특히 독도갈등 및 위안부 문제 등으로 진작에 통화스와프 협정이 끊어진 일본에 이어 중국과의 협정마저 잃는다면, 역내 양대 경협 상대국과의 금융협력 기반을 잃는 상황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월 27일 여야 4당 대표와의 만찬회동에서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이 (양국) 관계개선의 사인이라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사드 문제로 동티가 난 대중 관계를 슬기롭게 풀어 통화스와프 재연장 문제를 풀어내는 수완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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