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안팎의 압박에 맞서기 위한 기선잡기에 본격 돌입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동맹국이 엄중한 안보위기에 있는 와중에 전방위적 통상 압력을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유감을 먼저 표시한다”고 언급한 뒤, “트럼프 정부의 통상 압력과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하는 방안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개정협상과 관련해) 과도하게 부풀리고 악의적으로 편집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국익에 반하는 부적절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를 가지고 논쟁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례적으로 미국과 야당을 동시에 겨냥한 김 정책위의장의 작심발언은 아직 첫발을 떼지도 않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미국의 통상압력과 야당의 비판에 샌드위치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외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개정협상 합의 전부터 한미 FTA 폐기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보수야당과 국민의당이 한 목소리로 개정협상 합의 자체를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도 우원식 원내대표가 국회를 찾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만나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정협상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와 국회 보고, 공청회 등 제반 절차 등을 투명하게 진행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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