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독일ㆍ피지 등 20개국 北과의 외교ㆍ교역 제한 성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대북 군사행동을 암시하는 강경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대북 제재 압박을 추구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의 외교노선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미 유력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틸러슨 장관의 ‘맞춤형 대북 압박 외교’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얘기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북 제재가 열매를 맺고 있다’는 기사에서 “세계 20개국이 북한과의 외교활동이나 교역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는 핵 개발 저지를 위해 막후에서 1년 이상 북한을 압박해 온 국무부의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멕시코ㆍ페루ㆍ스페인ㆍ쿠웨이트의 북한 대사 추방, 쿠웨이트와 카타르의 북한 노동자 입국 제한 등이 국무부의 대북 압박 외교(the pressure campaign)가 거둔 대표적인 결실이다.
국무부의 대북 압박 외교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시작됐지만 틸러슨 장관은 이를 격상시켜 대북 정책의 ‘주춧돌’로 삼았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국무부의 대북 압박 외교는 구체적인 정보 분석을 기초로 피지와 같은 작은 나라부터 독일 등 큰 나라까지 맞춤형으로 이뤄지고 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이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해 온 베를린의 호스텔 폐쇄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북한이 선박 12척을 몰래 피지 선적으로 등록했다는 정보를 제공해 피지 정부가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게 사례이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틸러슨 장관은 최근 몇 달간 대북제재를 요구할 국가와 양자 회담을 하기 전 실무자들에게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도록 다그쳤으며 주 단위로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 국무부는 이 ‘요구사항 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북한의 정치ㆍ경제ㆍ군사적 이권을 상세히 조사해 목록화했으며 이는 북한 선박과 해외파견 노동자 실태, 군사 관계 등을 망라한다. 또한 미국 외교관들은 한국과는 주 단위로, 일본과는 월 단위로 대북정책을 협의하며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의 정책은 ‘제재 압박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없다’는 미 정보기관의 분석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쟁적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실패하더라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적 방안이라는 점에서, 미 정부는 대북 압박 외교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는 게 다수 외교 전문가들의 생각이라고 WSJ는 전했다. 수전 손턴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은 최근 청문회에서 “틸러슨 장관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자산이라기보다는 부담으로 여기도록 관점을 바꾸고 있다고 이 정책을 옹호했고,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당)도 새로운 압박 정책이 성과를 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북한이 결국엔 미사일 프로그램을 가동할 자원을 얻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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