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한미 FTA 사령탑 김현종 교체하라”

한미 FTA 독소조항 등 바꿀 인물인지 의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세번째)이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무역대표부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 참석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등과 함께 양국 FTA 현안에 관해 의견을 논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의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개정협상을 통해 투자자국가제소제(ISD) 등 독소조항을 바꿔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FTA 체결 책임자인 김 본부장은 이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점에서다. 정부의 말 바꾸기라며 공격하는 보수야당에 이어 한미 FTA에 비판적이었던 정의당까지 강경한 톤을 유지하면서 정부가 이중 압박에 처한 형국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트럼프 정부의 무차별적인 아메리카 퍼스트에 대항해 코리아 퍼스트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한미 FTA 개정협상이 철저하게 국익 중심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 통상전쟁의 사령관을 맡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행보를 볼 때 우리의 국익이 아니라 FTA의 존속 그 자체가 우선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김 본부장을 교체한 뒤 개정협상에 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보수야당이 정부가 개정협상은 없다고 했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하는 말바꾸기 논란은 핵심을 비껴난 것”이라며 “투자자국가제소제 등 기존 독소조항을 포함해서 여러 불리한 요소들 바꾸기 위해 여차하면 우리도 FTA가 필요없다고 대담하게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미 FTA 폐기까지 염두에 두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 주문이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