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적폐국감’ MB 국정농단 진상규명 총력
야권, 안보 경제 대외 리스크 文 정부 흔들기
방송 장악 의혹 여야 책임 공방 힘겨루기도
역대 최장의 추석 연휴를 끝마친 국회가 12일부터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대전에 본격 돌입한다. 하반기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려 있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적폐청산ㆍ안보위기ㆍ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ㆍ방송장악 4대 이슈를 내걸고 격돌할 것이란 예상이다.
여권에서 띄우는 키워드는 단연 ‘적폐 국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보수정권 9년 적폐청산의 장으로 삼겠다고 별러 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이어 국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된 댓글 여론 조작이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MB 때리기’에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8일에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측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를 위해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청원서를 보내는 방안을 상의했다는 검찰발 보도와 관련해 MB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며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진보 정권의 적폐청산으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뇌물수수 의혹 재수사 등이 주요 역공 소재다. 정용기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소위 우파 정부에 대해서만 적폐청산을 한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다”며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적폐도 규명하겠다고 맞섰다.
야권은 또 고조되는 북핵 위기 등 대외 리스크를 고리로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은 ‘안보 국감’을 내세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효용성을 집중 추궁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재와 대화를 오가는 줄타기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개정 협상 합의에 따른 정부의 후속 움직임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6년 전 한미 FTA 비준을 강력 반대했던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어디 한번 제대로 하나 보자”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당은 정부의 재협상 능력을 철저하게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이 밖에도 방송장악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까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공영방송 인사 개입 등 방송장악 지시 여부를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보수야당은 민주당의 ‘공영방송 문건’을 고리로 방송사 파업에 개입하려는 시도라며 대대적인 반격을 펼 태세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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