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노벨평화상은 올해 7월 유엔의 ‘핵무기금지협약’ 채택을 위해 노력한 국제 비정부기구 연합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에 돌아갔다. 그러나 미국, 중국, 러시아 등 기존 핵무기 보유국과 동맹국은 안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핵 억지력이 필요하다며 이 협약에 동참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ICAN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표현하는가 하면 평가절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노벨위원회도 평화상을 통해 묵직한 ‘경고’를 한 셈이지만 정작 주요국들은 자국 이익을 앞세우며 마뜩잖은 표정을 숨기지 않는 것이다.
노벨평화상의 선정을 담당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ICAN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노벨위원회는 ICAN의 수상자 선정은 핵무기 금지조약 성취를 지지하는 의미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을 포함한 핵무기 보유국들의 조약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는 이날 핵무기금지협약에 서명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핵무기금지조약에 기존 핵무장국 중 어떤 나라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이 조약이 “세계를 더 평화롭게 만들지 못할 뿐 아니라 단 하나의 핵무기도 없애는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며 어느 나라의 안보도 제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극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방 군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역시 이날 “군축을 위한 노력은 현재의 안보 환경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나토는 ‘핵 동맹’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 역시 부정적이긴 마찬가지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러시아는 책임 있는 핵클럽(핵확산금지조약(NPT)상 핵무기 보유 인정 5개국)의 일원이며 이들 국가는 모두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핵 균형의 중요성에 대해 누차 설명했으며, 핵 균형 외에 국제안보와 안정을 위한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세계 핵무기의 93%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핵 감축을 위한 양자 협약(New STARTㆍ뉴스타트)을 체결해 실전배치 핵무기를 줄이고 있지만 이면에서는 핵무기 현대화를 통한 핵전력의 질적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도 ICAN의 수상이 불편한 듯 침묵을 유지했다. 7일까지 외교부 등 중국 당국은 아무런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관영 언론들도 수상 소식을 짤막하게 보도하는 데 그쳐 지난해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의 수상을 크게 다루고 심층보도까지 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중국은 세계 핵무기 보유 4위로 ‘핵클럽’ 지위를 누리고 있지만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온 터라 모순적인 상황을 정면으로 다루기 곤란한 처지다.
‘세계 유일 피폭국’인 일본 역시 꾸준히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강조해 왔지만 정작 자국은 미국의 ‘핵 우산’에 안보를 의존하는 터라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클럽 가운데서는 핵무기 보유 3위인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는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여건 조성을 희망한다”고 우호적인 평가를 내놓았고, 일본처럼 미국 핵 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독일도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구현을 지지하고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2017년 전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 (단위: 개)
*2017년 7월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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