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양국이 사실상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현지시간) 제 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은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ㆍ공청회ㆍ국회보고 등 개정 협상 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측은 지난 5년간 미국의 대한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과 관세철폐 효과 간 상관관계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FTA가 양국 간 균형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미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우리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이슈들을 함께 언급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착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폐기’ 카드가 단순한 엄포용이 아니라 실제 고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한국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FTA 폐기를 불사할 수 있다는 ‘미치광이’ 이미지를 심어주라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