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통상 당국이 4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논의를 위한 2차 협상을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를 폐기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수세에 몰린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2일 열린 1차 공동위에서 영상회의로 대화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차 공동위에서 처음으로 대면협상을 벌인다.
두 사람은 1차 공동위에서 서로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했지만, 김현종 본부장은 한미 FTA의 호혜성을 강조하며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먼저 같이 분석하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이번 2차 공동위에서도 기본적으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FTA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상황에서 미국측 요구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김 본부장은 최근 미국 방문을 통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하겠다’는 서한까지 다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폐기 위협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 블러핑(엄포)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무기 개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더 심각해진 것도 이번 협상의 주요 변수다. 미국도 한미 FTA로 인한 갈등 때문에 한미 공조가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지만, 한국정부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통상 당국 관계자는 “폐기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했고 앞으로도 국익 극대화와 이익균형의 원칙이라는 협상 기조를 지키겠다”며 “다만 또 한미 FTA로 이익을 얻은 미 농축산업계와 정치권 내 지지 세력을 최대한 확보해 협상 지렛대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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