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르익는 경기북도… “분도 이유 차고 넘쳐”

북부 시장군수 9명 중 8명 찬성

“내년 지방선거 이전 해야” 다수

국회도 사상 첫 법안 심사

경기북도 설치 법안에서 경기북도 행정구역으로 묶인 북부 10개 시군. 지자체 제공

국회가 경기도에서 북부 10개 시ㆍ군을 떼어 독립된 ‘경기북도’로 만드는 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하면서 실제 북도 설치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런 가운데 북부 시장ㆍ 군수 대부분은 경기도를 분도(分道)해 북도를 설치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본보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파주시장을 제외한 북부 9개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을 물어본 결과 8명이 ‘경기북도 설치’에 대해 찬성했다. 김성기 가평군수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보였다.

찬성의견을 낸 8명 중 7명은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경기북도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경기북부가 경제 생활 행정 인프라가 집중된 경기남부와 경제권, 생활권, 지역적 특성이 달라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기북부의 지리적 특수성 감안해야”

대학 교수시절부터 경기분도를 주장해온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경기북도는 지리적 특수성, 규모의 경제 등으로 볼 때 설치 이유가 차고 넘친다”며 “경기북부를 경기도에 억지로 포함시켜 통치하려는 것은 정치적 욕심이고, 통일 대비 국가전략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경기북부 설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과 함께 내년 지자체 선거 때까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첩 규제로 낙후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선 북도설치가 대안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석우 남양주시장은 “경기북부는 남부 발전으로 야기된 규제의 불이익만을 받아 낙후됐다”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설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천 포천시장과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60년 넘게 희생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선 북도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북도설치는 필요하나,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국가차원의 지원 속에 경기북도가 설치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경기북부가 국가 차원의 행ㆍ재정적 지원 속에 통일을 대비한 독립된 광역지자체로 성장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설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은 재정자립도가 18%에 불과해 분도 시 경기도로부터 받는 예산지원이 줄어 오히려 지역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놨다.

◇국회 안행위, 사상 첫 법안 심사

1992년 대선공약으로 처음 나온 경기북도 설치는 35년 만에 국회에서 첫 심의가 이뤄진데다 북부지역 의회, 시장군수들도 적극 찬성 의견을 보이면서 무르익는 분위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전체회의에서 ‘경기북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검토보고를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소위에 회부했다. 법안이 안행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공표 여부를 결정짓는다.

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ㆍ연천) 의원이 5월 대표 발의한 ‘경기북도 설치 법률안’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한강 북쪽에 있는 고양, 파주, 의정부, 남양주, 구리, 양주, 포천 등 10개 시ㆍ군을 분리해 경기북도로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경기북부 인구는 경기도 전체인구 1,272만명의 26.2%인 333만 명으로 분도를 하더라도 서울(993만 명), 경기남부(939만 명), 부산(349만 명), 경남(337만 명)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5위 규모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