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853곳 가운데 49%만 구성
정책 추진 3개월째 눈치싸움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미뤄져
올해 말까지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전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곳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심사를 위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기관은 1차 정규직 전환대상 기관(총 853개) 중 49.7%(424개ㆍ9월 19일 기준)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파견ㆍ용역 근로자의 전환 심사를 위한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한 기관은 전체 기관의 16.4%(140개)에 그쳤다. 정규직 전환심의위는 노사관계 전문가 등 외부인사 절반을 포함해 총 6~10인, 노ㆍ사 전문가 협의체는 근로자 대표 3~10인 등 최대 20인으로 구성돼 정규직 전환 범위와 방식 등을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각 기관별로 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도록 했다. 1차 전환 대상 기관들은 가급적 올해 말까지 기간제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ㆍ용역직은 계약종료 시점에 맞춰 전환하도록 돼 있다.
3개월째 접어들었는데도 심의기구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관마다 규모와 준비 여건이 다른데다 서로 다른 기관의 상황을 살피느라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10월 중 대부분 설치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일부 상위 부처 사례를 참고하려는 기관들이 있긴 하지만 기관장의 의지가 부족한 것이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현장과의 엇박자 속에 정부 계획은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9월 중 기관별 정규직 전환 시점과 인원 등을 취합해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려 했으나 추석 이후로 미뤘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 기관별 잠정 전환 인원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정이 필요하다”며 “10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만을 기다리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기관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