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이 최종 승인
2012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정부 비판세력을 이른바 ‘종북’으로 규정한 교육용 문건을 만들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군 사이버사가 댓글 작전에 이어 이념 교육을 조직적으로 실시하며 국내정치 개입 활동을 독려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 직할부대인 1011사령부는 18대 대선을 불과 한달 앞둔 2012년 11월 12일 ‘사상전의 승리자가 되자’라는 제목의 ‘종북실체 인식 장병교육용’ 교재 1,000부를 제작 배포했다. 당시 사이버사 병력은 400~500명 수준이었는데 2배에 달하는 규모의 교재를 만들어 집중교육을 펼친 셈이다. 이 문건은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최종 승인을 얻어 작성됐다.
총 18페이지의 문건은 사이버사 대원들의 여론 조작 댓글 활동의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른바 종북 교범 성격을 띄고 있다. 문건은 종북 세력을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전략 노선을 맹종하는 이적세력’으로 규정한 뒤 ‘우리 국군의 적’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반정부, 반미 활동을 한 이들은 모두 종북 세력으로 지목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발표를 무시하거나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등에 동조하면 모두 종북 딱지를 붙이는 식이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과 연관돼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문건은 “적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흔들림 없는 대적관을 확립하자”는 주문으로 마무리된다.
김해영 의원은 “대선 직전 사이버사 댓글 요원들에게 편향된 종북 교범으로 교육을 시킨 것은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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