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움직임이 실제적이고 임박해 있다”며 “미국이 폐기 위협을 지속적으로 지렛대로 쓸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위해 폐기를 선언하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을 드러낸 것이다.
내달 4일 열리는 한미 FTA 2차 공동위원회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김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초 한미 FTA 폐기를 진지하게 검토했다가 의회, 행정부 내 외교안보팀의 문제제기, 주요 이익단체들의 폐기 반대 등으로 폐기 방침을 취하지 못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미국 내 한미 FTA 폐기 반대 움직임이 공고화할 것으로 본다”며 “폐기 위협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방안을 모색하면서 개정 협상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백악관 내부 움직임을 포착, 한미 FTA 폐기가 임박했다고 보도한 한 미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기사 내용이 정확했던 것 같다”며 “상원의원 6명을 만나 확인해 본 결과 ‘백악관에서 폐기하겠다’는 편지까지 다 작성이 됐다고 하더라. 한 상원의원은 지역구에서 차를 세워서 즉시 백악관에 통화해서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만나 확인할 기회가 있었는데 (FTA 폐기가) 엄포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FTA 폐기 절차에 대해선 “어느 한 쪽이 상대방에게 폐기를 통보하면 180일 후 자동 폐기된다”며 “다만 그 시점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패자가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미 상ㆍ하원 의원들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도 “미국의 폐기 압박과 개정 요구에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굳건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한미관계는 미국에도 중요한 만큼 동맹국 입장에서 미국이 더 많이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미국을 찾아 한미 FTA 우호세력 확보 활동에 나선 김 본부장은 “상ㆍ하원 의원 20여명, 싱크탱크 관계자들, 미국 내 영향력 있는 업계 및 단체 관계자들과 접촉해 미국 내 지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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